韓美 세번째 쇠고기 협상..타결 주목

한미 입장차 여전..단계적 수출론 등 막판 타결 가능성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한미 양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 세 번째 추가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 협상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일각에서는 협상이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15일까지 다음날의 3차 협상 일정과 장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미 무역대표부(USTR)측은 수전 슈워브 대표가 16일 오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협상이 오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 번째 협상에서도 한미 양측은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 수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두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측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 는 미국 수출업계들의 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나서 실질 보증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규정 위반 가능성을 들며 여전히 정부가 ‘개입’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전에 미국의 육류수출업체들이 1단계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 이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출한 뒤 2단계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지정된 부위만 수출하도록 하자며 `단계적 수출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 측에 유리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언론들이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촛불시위 등 국내 상황을 전하는 등 우리 측에 유리한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안을 찾는다면 협상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 귀국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협상내용이 공식화될 시점은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의 오찬회동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하며 이번 협상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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