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 등 통상 현안부터 환율·금리 등 금융시장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 스포츠 앤드 이벤트 센터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 중간선거 주목…블루웨이브 땐 정책 추진 제동
오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워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대외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장기화하는 전쟁 등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 동의가 필요한 법안의 처리와 정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통상정책과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RA 회복 기대 속 반도체·대미투자 변수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기조가 일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에 명시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온 만큼, 관련 지원이 복원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반도체 지원이나 대미 투자 관련 정책은 선거 결과만으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련) 정책이 휘발유 중심에서 가스나 전기 중심으로 바뀐다는 시그널은 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배터리 관련 주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재정 여건과 이미 통과된 법안 등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민주당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되살리거나 오바마케어 등 보험제도 확대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지원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일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회 구성 변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 교수는 "조선업 관련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으려면 존스법 개정 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관세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예측 불가능한 발언 등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이미 통과가 다 된 정책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환율 향방도 주목…달러 강세·약세 전망 엇갈려
중간선거 결과는 환율과 금리 등 통화·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반면, 민주당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의회 구성이 바뀌면 미국의 재정·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달러화와 원화 가치에도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강 교수는 "공화당이 이기면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돼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달러 강세로 외화 유출이 가속화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 역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 교수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불확실해져, 미국 정계가 굉장한 혼란에 빠진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주가는 5000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것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질 것"이라며 "하원이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들이 하원에서 다 부결돼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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