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행정 쇄신안에 ‘투자자 보호 강화’ 담는다

레버리지 ETF 심사·홍콩 ELS 제재 논란 반영금융위와 권한 조정 변수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 행정 쇄신안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심사와 불완전판매 제재 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쇄신안에 투자자 보호 관련 금감원 기능을 보완해야 하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금감원 금융 행정 쇄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쇄신은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 유보되면서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중간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재 절차 등으로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선책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절차와 감독 권한 행사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권익 보호와 감독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 지적이 이어진 만큼 투자자 보호 관련 개선책이 빠질 경우 금융사에 대한 감독 절차만 손질한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금융상품의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 기간이 평균 심사 기간보다 짧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일정이 금감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졸속 심사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감독 책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뒤 올해 2월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춰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보완하라며 제재안을 돌려보냈고, 금감원은 지난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추가 감경했습니다. 최종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판단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양 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관련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감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금융 행정 쇄신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추진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과 역할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