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하는데요. 두 사안 모두 이번 주가 분수령인 만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개 압박 이어가는 혁신당…민주당 "국정조사 먼저"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전까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는데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안 공개 이튿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민주·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난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한 원내대표에게) 김건희 구속 만료 이전에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필요한 근거를 모으는 작업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기조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 날 김 대표 입을 통해서도 재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최근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조치) 또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타당성 검토 작업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에 "이번 주부터 원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나 일정,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양당 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 논의를 위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6개월만에 다시 띄운 조작기소 특검법…역효과 우려 상존
조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김 대표의 정국 주도 능력을 결정할 또 다른 사안은 조작기소 특검입니다. 조작기소 특검 역시 이번 주를 기점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출발점은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조작기소 보고회입니다.
보고회 이후 전개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논의는 지난 4월 법안 발의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핵심 인물의 진술이 검찰 압박에 의해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도 맥락은 동일합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진 노선을 굳힌 겁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했지만, 절차적 정교함을 다듬는 시간 소요는 불가피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도 상당수 계류된 영향입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 이후 특검을 추진한다는 대략적인 구상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신속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도 많아 민생 법안 처리에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다른 법안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처리할 것인지 원내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입장 정리가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민주당의 야비한 겁박에 굴하지 말고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밖에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 가져올 반작용을 상수로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이 김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떨어진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라도 결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이 기각됐을 때 역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며 "특검법안이 공소 취소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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