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수록"…국힘, '리밸런싱 특검' 예고

여당서 조희대 탄핵 거론하자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여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야당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도 으르렁댔는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간보기'라고 폄하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마항쟁 47주년에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뿐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신독재에 용감히 맞섰던 부산과 마산 시민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 하락 책임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우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 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김 대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중 '티읕(ㅌ)'까지 말한 만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여러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전화 연결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Dead Duck)'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 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남아봐야 7~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7~8개월도 못 기다려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정권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