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뒤늦게 '후보추천위'…비서실장·법무장관·경찰청장은 '공백'

공소청 '개문발차' 열흘 넘게 지나 청장 물색 초읽기강훈식 후임 인선 차질…장관 이어 경찰도 수장 공석

[뉴스토마토 동지훈·이효진 기자] 정부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며 뒤늦게 후속 인선 절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자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공직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마저 걱정하는 '늑장 '초대 공소청장 인선

 

법무부는 13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지 열하루 만에 공소청을 이끌 후보 물색에 들어서는 겁니다.

 

추천 절차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후보추천위가 초대 공소청장 후보를 추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냅니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공소청장을 임명합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면 빨라도 이달 말에나 공소청장 임명이 가능한 셈입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청장이 임명되는 사태는 야당의 우려까지 자아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간판 뗄 때는 속전속결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미완성 상태로 출범시켰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차 개각 후폭풍' 비서실장 후임 인선 난맥상

 

이재명정부의 인사 공백은 법무부에서도 관찰됩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직에서 물러난 지 48일째인데 여전히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구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장관 면직안 재가 엿새가 지난 8월30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2차 개각안을 내놨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명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2차 개각 실패는 법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 겸직 논란에서 시작된 여론 악화로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한 겁니다. 용 의원 사퇴로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원 장관이 유임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 장관은 용 의원 자진 사퇴 이후 청와대에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2차 개각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김 의원과 용 의원 낙마 책임을 안고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실장이 사퇴를 결정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청와대는 아직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긴 했으나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때까지 후임자 인선이 일시정지 상태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청장 공백 1년10개월째…멈춰 선 공공기관장 임명

 

수장 없이 조직이 운영되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조지호 전 청장이 작년 말 파면된 이후 1년10개월째 김종철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늦어지는 경찰청장 인선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 체제로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내각과 정부 산하기관에서 인사가 늦어지는 사이 공공기관장 임명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을 포함해 총 342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넘긴 시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7곳의 기관장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장 임명이 속도를 내긴 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곳은 기관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중에선 한전KPS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기관장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