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 후폭풍…민주, 이화영에 선 긋기

조계원 "자필 입장문으로 본인 진위 아니라 밝혀""'가석방'은 안타까움 표현…조작 사건 특검할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가석방'을 거론하자, 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증언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이란 점은 강조하면서도, 가석방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에 동력을 얻은 데 따른 대가성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으로 가석방 얘기에 대해 본인의 진위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사건들의 실체를 빨리 밝혀달라는 게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 특검을 통해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이 그 조작을 덮어준 명백한 조작 기소 사건이다. 김광민 변호사가 말한 '가석방'은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이고, 본질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민생 국감 기간으로 잠시 밀려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특검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계속 조사해 그 실체를 밝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수기문을 내고 "저의 진의와 다르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4월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주장은 지난 6월 위증으로 판단, 이 전 부지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거론엔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다른 정치적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억울한 심정에 편승해서 여론화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률가적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는데, 당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던 시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기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