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문화온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동지훈·강주영 기자]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은 "중앙정치 문화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될 수 없다"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숙의민주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문화온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뿌리민주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정치제도뿐 아니라 에너지 고갈, 인공지능(AI) 시대 속 정치 방식까지 시민이 직접 나누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가 정상화하려면 제헌헌법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선동 문화,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중앙화한 정치제도가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포퓰리즘인데 인구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도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직접·숙의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800조원이라고 했을 때 지역에 40%를 배분한다고 하면 마을과 같은 공동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토의하고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마을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 논의 대상은 많다. 그런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읍·면·동 주민자치 원탁회의, 시·군·구 단위 시민의회를 거친 뒤 11개 광역시·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2028년부터는 11개 광역시·도에서 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임진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10월1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직접민주주의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현재 우리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어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직접·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협치 체제로서의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게 행사의 취지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제헌헌법을 이야기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헌헌법은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헌헌법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구조로 만들어졌죠. 직접민주주의인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3법이 그것이죠.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도 강조합니다. 정치의 기초 공동체가 읍·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정권 때 독재를 위해선 장애 요인이니 없애버렸습니다. 이후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 때 다시 사라진 거죠.
-직접민주주의와 직접·숙의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숙의'를 추가한 이유가 있나.
직접 민주주의는 소위 인구의 1~5%가 헌법 법률 청원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을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세력도 군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숫자적 요건인 정량적 조건은 맞출 수 있지만, 정성적 조건도 필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숙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직접·숙의민주주의 형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800조원이라고 했을 때 지역에 40%를 배분한다고 하면 마을과 같은 공동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토의하고 숙의가 이뤄질 겁니다.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마을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 논의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현대사회 인구 규모에도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소수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다 대표하고 있죠. 소수의 직업군 변호사, 교수들도 국회의원의 대부분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선동팬덤 정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소위 '딱벌떼' 세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동물들을 습격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리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아작을 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포퓰리즘, 폭력적 포퓰리즘의 한 형태죠. 그것을 막기 위해선 숙의 구조가 같이 가야만 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읍·면·동 주민자치 원탁회의, 시·군·구 단위 시민의회를 거친 뒤 11개 광역시·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두 개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를 여는 방식입니다. 2028년부터는 11개 광역시·도에서 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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