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8년 만에 실시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에 '원점 재논의'를 지시했는데요.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인허가 문제' 지원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농민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인허가 문제에는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결정을 미루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주문했는데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쪽에서는 한글의 소중한 가치와 상징성으로 (한글로) 바꾸는 게 맞겠다, 한쪽에선 원형 훼손의 우려와 조형미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측 입장(찬성과 반대)이 다 의미가 있지만 내년까진 결판 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에서 군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보려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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