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을 추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채권시장과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2%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웃도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고채뿐 아니라 채권시장 전반의 금리가 오르고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확대된 만큼, 고금리가 지속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기존 공급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외환규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잠재 위험의 발생과 확산 경로를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 수단과 역할을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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