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검찰 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라며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고 수사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역사가 시작됐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라며 "수사권·공소권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 무소불위 권한 사라진 것이지 국가 수사 권한은 멀쩡하다.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며 검찰청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와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라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