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214곳·공공주택 13.1만가구…서울시 5년 성과 공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오세훈 공급 시계 멈추지 않을 것"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공공주택 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가 지정돼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아주택 168곳(4만3000가구)이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17곳)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6대 규제완화, 2023년 역세권 종상향·사업성 보정계수, 2025년 표준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착공 목표의 50%(1.5만가구)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규제 완화가 절반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75%→70%)과 기부채납 기준 등 일부만 완화됐을 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재개발 임대주택 비율(50~75%→30~50%) 완화 등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평당 공사비는 2021년 519만원에서 2025년 808만원으로 56% 급등했고,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용산(42곳)에서 서울 전역(159곳)으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17개 자치구가 관련 심의 업무 경험자가 전무하고, 전체 12년 처리기간 중 서울시 심의 비중은 2.7%에 불과해 권한을 넘겨도 속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용산공원·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두 곳 모두 조성에 10년 이상 걸린다"며 대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최대 8000가구)와 탄천물재생센터(1만3000세대) 부지 개발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2021년 이후 SH 직접공급·매입임대·정비사업 공공기여 등을 통해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공공임대 재고는 41만가구(재고율 10.1%)로 국내 지자체 중 3위이나, 런던(24.7%)·파리(18%) 등 해외 도시에는 못 미칩니다. 2031년까지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2026년 기준 누계 7108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입주민 1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률 21%, 216가구)에서는 응답 가구의 36.6%인 79가구에서 82명이 태어나, 전국 신혼부부 평균 출산율의 1.7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을 2만4600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반면 청년안심주택은 금리·공사비 급등 여파로 2025~2026년 신규 인허가가 0건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만5000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서울시는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2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2%에서 4%로 상향하는 등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4만6000가구 공급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누적 3만8296가구가 공급됐으며, 입주 가구는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덕분에 약 10조원의 주거비를 절감한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