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전환됩니다. 협회가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한 이후 27년 만입니다. 협회는 자율 정화와 전문성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 등을 핵심 운영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7576명이며, 이 가운데 협회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가입률은 약 97%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지난해 휴·폐업은 1만26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협회는 부동산시장 위축과 거래 감소로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신규 등록 감소와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정화 강화…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는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회원 교육과 자율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갑니다. 전자계약 활성화와 무료 중개 상담, 중개 서비스 표준화, 민원·분쟁조정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합니다.
직거래 피해 예방도 운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빌라 매매 가운데 최근 4년간 평균 약 25%가 직거래로 나타났습니다. 다세대·빌라는 아파트보다 적정가격 산정이 쉽지 않아 직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설명입니다.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예방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임의단체 체제에서 회원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과도한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권리금 중개 문제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또 다른 감독원이 생기는 것은 회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현행 중개보수 협의요율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고정요율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전세·월세 중개보수 산정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개사가 매물을 직접 방문해 확인·안내하는 '임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과 등기부 열람, 권리 관계 설명 등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물건보고서 등 서비스를 보완한 뒤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거래정보망 '한방'은 계약서 작성과 전자계약, 거래신고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계약서 작성 기능은 회원의 약 70%가 활용하고 있지만 매물 광고는 외부 노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매물이 여러 건으로 노출되는 문제는 등록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친목회 등 공동중개 관행은 거래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롭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회와 회원들은 프롭테크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며 경쟁보다 상생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 이후 협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40년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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