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법안처리부터"…정점식·오세훈 "정책 바꿔야"

한병도 "기다렸다는 듯 묻지 마 비판"정점식 "재탕발표, 눈속임용 숫자 놀음"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를 향해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당의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한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에게 묻는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 '위선' 등의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 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란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는 가"라며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와 공공택지 신속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은 재탕 발표에 눈 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35만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는데,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만호 외에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판단하는 획일적인 정책을 버려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