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

국토부·공항공사·부산항공청 압수수색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자료 확보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지난 3월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참사 피해를 키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뒤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만큼, 둔덕의 구조와 설치 방식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로컬라이저를 설계·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이 시설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수단은 지난 3월 참사 당시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관계자 4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를 다시 압수수색했고, 두 달 만인 이날 세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피의자 74명을 입건했습니다. 기존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하는 한편 추가로 책임을 물을 관계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사에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27일 48명 규모로 특수단을 꾸렸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활동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특수단을 20여명 규모로 재편하고 단장도 정성학 경무관에서 한동훈 총경으로 교체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국토부가 책임 규명 대상인데도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맡는다는 독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최기영 신임 위원장이 취임해 사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와 조사가 길어진 만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6일 최기영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외쳐온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조류 충돌부터 불법 둔덕과의 충돌,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항공 안전관리 문제, 제주항공의 정비·교육상 결함,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까지 참사의 모든 원인을 철저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