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세제 개편안 8월 말 정리…부동산 공급도 논의"

"서울 주택 공급에 서울시 협조 중요해"'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해프닝이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쯤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 입장을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현안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달 12일 또는 13일에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 공급의 인허가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국유화를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서울시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세대 미만 등의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희 의원이 제안한 '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세수가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새 공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ISA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추가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적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산업부와 노동부가 충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쟁점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폭염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를 정부에 요청한 것을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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