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국회 형소법 개정 논의에 깊은 우려"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제도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달라"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