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첫 의제는 '닥치고 공급'

14일 국토부 첫 스타트…15일 금융위·16일 재경부 순'공급·금융·세제' 논의…23일 이 대통령 토론회서 구체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합니다. 첫 토론회는 국토교통부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처별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되며,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최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 속도 가속화' 핵심…'전월세' 문제 테이블 오를듯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첫 토론회 의제는 도심 주택공급입니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공급 활성화와 연관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월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1%로 매매 상승률(0.30%)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세가 매매를 계속 추격한 끝에 5.42%로 동등해졌습니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돼 강북에서도 3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져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방안,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금융 지원책' 집중 논의…'보유세' 등 세제 공방 예상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지난해 6·27 대책에 따른 대출 한도로 인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이나 보증 확대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관련 주제와 관련해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토론회의 화두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 가동된 상황에서 세제 논의의 초점은 1주택자 특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지, 보유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할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더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 무동산에 아파트 매물 접수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