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성역 강요, 전체주의의 시작"

청와대 자진 사퇴 요구에 '사의 표명'…"보수적 시각 비판이 소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응원 구호 관련 사태 이후 "5·18이 성역화 됐다"는 문제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공개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다시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거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제가 이재명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