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형마트 규제 손질필요…오프라인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해야"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 채널 강화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DI는 30일 오전 KDI 포커스,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온라인 유통 성장·유통시장 재편 필요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 재검토 △오프라인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익·후생 증대 △온라인·오프라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전통시장 직접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배송 인프라 강화 △경쟁력 중심 정책 전환 △변화한 소비환경 반영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규제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존 정책의 전제가 약해졌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오프라인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통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는데요. 당시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 개정하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법에서 전제한 부분인 유통시장과 실제 시장 간 차이가 커졌다는 게 KDI의 주장입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에 규제가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새벽배송이나 의무휴업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DI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근거리 편의 구매 수요가 여전히 존재해 지역 내 소비자 접점을 강화, 지역 특산품, 즉석조리식품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밖에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도록 O2O(online-to-offline) 통합 플랫폼 연계와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98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8년 48조5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전체 유통시장 매출은 8.2% 증가했는데요. 반면 오프라인 유통 매출 증가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매출도 15.0%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 비중은 지난 2023년 전체 유통시장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 3월에는 60%까지 상승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