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투자상품 넘어 인프라 인식이 관건"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금융 인프라RWA·STO·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경쟁력 좌우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디지털자산을 단순 투자상품이 아닌 자본시장 인프라로 보고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 정책 연구소는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전문가들과 한국의 입법·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에스더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디지털자산을 개별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는 자본과 인재, 기업의 가치가 물리적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한다"며 "국가는 가치를 소유하는 존재에서 선택받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제조, 콘텐츠, 게임,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반을 갖췄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AI 시대를 이끄는 조건을 갖춘 국가"라며 "스테이블코인, RWA, STO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작동시키는 선순환 플라이휠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이 AI, 콘텐츠, 소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를 국경 없이 24시간 흐르게 하는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뢰와 소유, 정산의 레이어가 실물 가치 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며 "디지털자산이 한국의 제조·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는 마지막 한 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국회 입법 논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금융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 세계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며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선도 국가 이른바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정책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같은 제도화 논의의 핵심 축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거론됐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 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이자 금융과 실물 거래를 구동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국제 송금, K-콘텐츠 유통, 외국인 관광객 소비 등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적 테두리 마련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보유, 원화 1대1 연동, 이용자 상환 장치, 준비자산 공시 등 제도적 장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등 남은 쟁점을 조율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 정책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정책 심포지엄이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