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뉴스토마토>는 최근 또 럼 정부 출범 이후 베트남 재무부 산하 보험감독국(ISA)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ISA는 방카슈랑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보험개발원(KIDI)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농업·소액보험 시장에서의 외산 차별 없는 개방,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위험기준자본(RBC) 도입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며 한국 금융 파트너들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재무부 건물 입구. (사진=신수정 기자)
Q1. 베트남 보험 시장은 과거 방카슈랑스 관련 문제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ISA의 가장 시급한 정책적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A1. 베트남 재무부는 방카슈랑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생명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업법 개정과 시행령 발령을 통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한편, 과감한 행정 개혁과 규제 간소화, 보험사들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친기업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보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 상품 개발과 현대적 정보통신(IT) 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를 장려하는 중입니다. 나아가 엄격한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보험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개정된 보험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ISA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강화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A2. 베트남의 새로운 보험 규제 프레임워크는 정보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2년 보험업법과 관련 시행령, 안내문 등에 따라 보험사는 기업 프로필과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보험 상담 세션의 녹음·녹취가 의무화됐습니다. 아울러 대리점 수수료와 인센티브 구조를 단순 판매량이 아닌 서비스 및 계약의 품질과 연계하도록 조정하고 대리점 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보험 유통 시에도 엄격한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고객이 니즈에 맞는 상품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Q3. 한국보험개발원(KIDI)과 협력해 추진 중인 '보험 공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젝트는 베트남 보험산업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A3. KIDI과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Shared Insurance Database'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베트남 보험 시장 현대화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이정표입니다. 이 중앙 집중식 DB가 완성되면 규제 당국과 보험사의 위험 분석 및 조기 경보 능력이 대폭 강화돼 보험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전반의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공동 DB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DX)의 핵심 기반이 되는 동시에, 한국 파트너사들의 선진 기술과 거버넌스 공유를 통해 향후 한-베트남 간 디지털 금융 및 보험 분야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4.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보험사(생보·손보)들이 현지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A4.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 보험 시장에는 생보사 3곳(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프레부아르), 손보사 6곳(삼성화재,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PTI, BSH, VBI), 중개법인 1곳(LK) 등 총 10개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점 확장과 지분 투자, 현지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보험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기업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등 선진 리스크 관리 관행과 글로벌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현지 소비자의 다변화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시장의 재무적 역량과 전문 기준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Q5. 글로벌 화두인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소액보험)나 농업 분야 특화 상품 개발에서 외국계 보험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A5. 베트남 정부는 총리령에 따른 '2030 보험 시장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 지향적인 소액보험 및 농업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보험업법에 소액보험 전용 장을 신설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적 틀을 완비했으며, 농업보험 역시 시행령 제정과 보험료 보조금 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현재는 시장 현실에 맞춘 유연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와 지원 정책은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차별이 전혀 없으므로, 선진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가진 외국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선점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상품 혁신과 기술 도입을 가속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6. 디지털 전환(DX) 과정에서 인슈어테크 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ISA의 규제 방향은 무엇입니까?
A6. 디지털 전환과 인슈어테크는 보험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이 혁신 생태계는 안전성과 가입자 보호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자 인증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당국 역시 보험업법(제12조·제13조)에 기반해 정보 기술 도입을 장려하되, 디지털 감독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시 사이버보안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7. 베트남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및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공공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도록 어떻게 유도하고 있나요?
A7. 베트남 정부는 공공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과 자발적 연금보험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2030 보험 시장 발전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특화 상품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 지향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용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A는 민간 보험 상품이 공공 안안망을 보완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Q8. 데이터 보호 관련 신규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들이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다루게 됐습다. 외국계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데이터 현지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A8. 2022년 개정 보험업법(제20조)에 따라 한국계를 포함한 베트남 내 모든 외국인 투자 보험사는 가입자 및 피보험자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이나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험사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보안법 및 관련 시행령, 자금세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등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관련 타 법률도 함께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당국은 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보호를 규제하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촘촘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Q9. ISA가 위험기준 자본(RBC) 제도 도입 등 엄격한 자본 적정성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현지 한국계 보험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A9. 베트남은 현재 현지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 건전성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위험기준 자본(RBC) 프레임워크로의 단계적 전환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현지 진출 한국 보험사들의 실무적 기여와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하며,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RBC 체계의 설계 및 이행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운영 경험과 시장 데이터, 글로벌 전문 지식은 베트남의 실제 경영 현실을 반영한 투명하고 실용적인 자본 프레임워크 구축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이 베트남 보험 시장의 국제화와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Q10. 2030년까지 베트남 보험 부문의 장기적 비전은 무엇이며, 베트남을 핵심 전략 허브로 삼고 있는 한국의 금융 파트너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A10. '2030 베트남 보험 시장 발전 전략'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보험 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건전한 보험사 육성을 통한 시장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 IT 도입과 유통 채널 전문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가 관리·감독 효율화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한국 파트너들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투자자'로 여겨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재무부 건물. (사진=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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