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8일 발간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표지. (사진=통일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정부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체제'로 공식화한 데 이어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통일백서로,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정책 방향 전환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재명정부의 남북 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하는 논리로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통일백서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남북을 두 국가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2월3일 발간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북한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해 '남부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남북 관계 단절이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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