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이 '능력파 의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누구 차례'가 아닌 이 시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실제 국회를 움직이고 성과를 만들어온 '경험의 리더십'을 내세우며 실력을 자신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국가 대항전'에 접어든 시기인 만큼 국회도 유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거친 인물입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되 결단의 순간에는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맞는 본회의·상임위원회 일정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국회가 지연되면 개혁이 지연되고, 법안이 멈추면 민생도 멈춘다"며 "협치는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해야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시기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내년을 개헌 적기로 꼽으며, 개헌안 내용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어떤 각오로 출마했습니까.
지금은 대전환의 변곡점입니다. 훗날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가 이 순간 무엇을 결정했는지 반드시 평가받게 될 엄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주권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려면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차례냐'가 아니라 '누가 이 시대의 책무를 실행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가 아닌 오로지 일로 증명해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명감, 결과로 증명해 온 책임감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할 때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누가 대전환의 시대적 소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는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정치개혁특위·예산결산특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까지 자리마다 성과를 냈습니다. '김태년의 리더십'은 실제로 국회를 움직이고 성과를 만들어온 리더십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해본 사람의 경험과 실력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도, 개헌과 개혁도, 민생경제 회복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권국회, 국회가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는 입법주권국회, 민생과 경제를 실제 성과로 해결하는 민생주권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주권, 입법주권, 민생주권의 '3대 주권'으로 국민께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국힘, 반대에서 벗어나야…국회법 확립"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되면 청와대,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대전환 시기'입니다. 단순히 경제·산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크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른바 '국가 대항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국회도 다 유능해야 하고, 원팀 협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신속하게 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잘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국가 대항전의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 정상화입니다. 12·3 계엄 이후 국회는 극단적 대립과 정쟁에 묶였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쟁의 시간을 끝내고, 민생과 입법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지연을 위한 지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기준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 헌정 질서, 국회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여야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대화와 협상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는 상황은 막겠습니다. 쟁점 법안은 충분히 심사하고, 야당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만을 위한 고의적 지연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과의 타협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계속 굴러가야 합니다. 2020년에 만들어 둔 '일하는 국회법'에 의하면 본회의는 언제 몇 번,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는 언제 몇 번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국회법만 제대로 지켜도 국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회법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교체할 수 있게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3일 이내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1년 일정이 나오고, 정부도 국회와 협력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가 자주 열리면 숙의의 총량과 대화가 늘어나고, 이는 타협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협치는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위원장 전석 확보', 내가 결단…제도로 돌파"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원내대표 시절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래 버티진 못할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 구성은 국회법과 법정시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전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제때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야당의 태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개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회의 자동개의, 법안 기한 내 처리, 일 안 하는 위원장 교체까지 일 잘하는 국회법으로 이미 준비했습니다. 제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법안의 상정 기준과 계류 법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보탬이 되느냐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과 공익에 얼마나 절박한 법안인가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이라면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전·산업·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야가 함께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신속히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국민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심사하고, 제때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민께 결과로 답하는 입법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개헌, 시기부터 합의해야…공론화 거쳐 '내용 결정'"
-국회의장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개헌 시기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개헌은 전국 선거랑 분리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헌안 내용은 국민 참여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남은 선거 기간 의원들과 권리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름이 기억되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때 국회, 참 일 잘하더라" 그 정도 평가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의장으로서 진짜 성공입니다. 법안이 멈추면 민생도 멈추고, 국회가 지연되면 개혁도 지연됩니다. 국민께 필요한 법안과 예산을 제때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특별한 선거공학보다 진심과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국회의 정상화,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의 입법 완성입니다. 결국 누가 국회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쌓기 위한 의전용 최고위직이 아닙니다. 저는 의전이 아니라 일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국회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진심과 실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