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마친 뒤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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