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1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까지 공공이 적극 참여해 주택 공급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마포구 아현1구역을 직접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은 현재 서울 전체 주택 공급의 약 80%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권리 관계나 주민 갈등,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런 곳에 SH가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방식은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부문에선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를 새로 지원하고,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늘립니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기존 한국부동산원이 맡아 평균 6개월이 걸리고 최대 60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SH가 직접 맡아 1개월로 단축하고 비용도 무료로 전환합니다. 현재 SH가 참여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지 13곳을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공모로 선정·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해서는 '내실화와 안정화'에 힘씁니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한 만큼,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유도합니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해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가세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사업이 주민 소통 없이 공공 편의 위주로 진행돼 현장 불만이 컸다고 보고,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정 분담금 등 민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곳으로,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지만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헐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여러 세대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이고, 584명이 새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추가 분담금만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공급 규모는 3476가구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해 원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 사례를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모범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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