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겨냥 "세제·금융 통한 투기 제로 가능"

SNS서 "생산적 금융 강화, 피할 수 없는 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해 얼마든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기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에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대신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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