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민석 변호사가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차종합특검은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윗선 개입' 수사에 착수한 한편, 녹취의 진위를 두고 여야와 당사자 간 공방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서민석, 검찰에 '녹취 파일' 제출
전용기(왼쪽) 민주당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변호사는 6일 '연어술파티 회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에 출석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박 검사는 수사 담당자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공천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짜깁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17일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였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가 반입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2019~2021년 북한에 80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대북사업 명목으로 중간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도지사)의 지시와 쌍방울 회장의 뇌물 제공을 주장했으나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작기소 논란 열흘 공방
해당 의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전용기·김동아 의원)가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최초 공개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녹취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자백하라"는 취지의 진술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또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의 통화가 담긴 추가 녹취를 31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에는 보석 허용,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제보자 인정 등 유인책이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노골적인 회유 시도"라며 결론을 먼저내고 수사를 끌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녹취가 맥락을 잘라낸 '짜깁기'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는 3일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공개는 공천 뇌물 짜깁기"라며 고발을 예고하고 녹취 전문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 변호사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해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한 변호인에게 법의 굴레를 씌워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은 지난 2일 2차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윗선 개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30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 지난 3일 쌍방울 사건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 현장 조사는 오는 9일, 쌍방울 청문회는 오는 14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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