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자들과 토론회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공급절벽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31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감소(37.5%)하면서 사실상 서울 지역 수요(25만가구)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데 반해, 정부 공급 계획은 6만가구 정도에 그치면서 민간정비사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우선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더 협력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틀 속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서울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지가 456개소에 달하며,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46만가구가 건립되고 순공급 증가분도 1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업 지연을 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해 수급이 급한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들쭉날쭉한 용적률·공공기여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청년과 노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30대 전월세 가구와 고령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서울(53.6%) 임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등록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 민간 임대는 2020년 대비 2024년 39% 이상 감소하고 현재는 공급량이 없는 상황 사업자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악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규제 중심이고 인허가 속도 개선이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없다"며 "특히 공공 기여 기준이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예측이 어렵고,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형법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지난해 HUG 보증 사고 금액이 6500억원 이상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순수 민간이 공급하는 장기 일반임대는 2년 전부터 공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보증 기준 개선과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채과장은 "정부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9·7 대책을 법안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말미에 중소 건설사업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중소 건설업체 회장은 "임대 아파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입한 비용의 절반밖에 회수를 못하는 정책적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말은 안 한다"며 "탁상공론을 넘어선 실질적인 자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제기된 의제 가운데 시급한 주제를 추려 조만간 두 번째 공급 대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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