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응 속도 낸다…범정부 신문고로 '원스톱 지원'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부처별 분산 신고창구 통합…피해기업 혼선 해소 기대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열고, 피해 대응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지식재산처 △검찰청 △경찰청 등 범부처 기관 관계자와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입니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조기 출범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기술 탈취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기술을 탈취하면 '3대가 망해야 한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말씀을 한 바 있다"며 "그에 비해 정부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에 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고 출범으로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등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기술보호 법·제도 구현과 현장 안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 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술침해 피해 대응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