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에 영향을 준 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내부망 메시지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수사팀에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0월18일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2차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검장의 '무죄판결검토'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했고, 2차 특검도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2차 특검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애초 김씨의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24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황, 윤석열·김건희 부부 혹은 대통령실이 김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씨를 향한 수사입니다.
2차 특검은 현재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물증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차 특검은 지난 23일 대검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등 5곳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는 성명 불상자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한 장소와 일부 겹치지만 압수수색 시기를 늘려 압수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핵심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검찰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수사팀, 지휘부에 대한 대면조사는 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소환 당사자들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본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발되고 말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특검은 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지검장,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물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상사인 이 전 지검장이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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