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상환이 합리적"…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 주택구매 '재차 경고'

국세청 전수조사에 '대출 유용 꼼수' 지적"혼자여도 국민이 인정하면 성공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에 대해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선제적 자발상환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세청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충성도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쓴다'는 내용의 김남희 민주당 의원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에는 국민에게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비록 혼자일지라도 국민이 인정하면 결국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X에 "많은 정치인들이 역할 배분을 자신의 세력을 늘리고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그 일이 정말 제대로 되게 할 사람에게 역할을 주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충성도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면 개인적 권력이나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로 이 대통령께서 일을 너무 잘하고 성과를 내고 계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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