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총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으며, 나랏빚도 1300조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고채 발행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세수 37조4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견인했습니다.
실제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1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1조1000억원)은 줄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4조5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걷힌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올해도 재정수지 '악화일로'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전지출 확대 영향이 이어지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46조3000억원)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나랏빚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1141조2000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48조3000원이 순증한 규모입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채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향후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습니다. 들어오는 세수가 늘어도 나가는 지출이 큰 만큼, 재정수지 악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 말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는 1415조2000억원, 내년 1523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의 연간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8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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