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공적 책무 망각…감사 착수"
산업부, '긴급 현안 점검회의' 개최…담당자 문책·법적 조치 예고
2026-02-09 10:19:31 2026-02-09 15:36:04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 장관은 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비전문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인용한 자료에 없는 '상속세' 용어를 끼워 넣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세청 통계와 비교할 때 17배가량 부풀려진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대한상의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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