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오는 9일부터 휴대폰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0여년 만에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해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6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 심의·의결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가 시범 운영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회차별로 1인당 5000원 이하 구매 한도가 적용되는 등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는 시범 운영 이후 효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도입된 법정분배제도를 20여년 만에 손본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대비 현재 복권판매 2.2배·복권기금 3.5배로 증가했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사용하는 만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정배분제도는 20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문제는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합니다. 또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한다"며 "이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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