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5·18 원포인트 개헌…검찰·사법개혁 완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최고속도' 법안 처리 강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6·3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위한 '3대 사법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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