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환경개선, 창업투자 등 장기적 대책도 종합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서민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단기적 측면에서 고유가의 피해가 큰 서민계층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 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기를 살린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서민안정대책의 선별 지원 대상으로 경유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미 지난 3일 회의에서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정은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운임제도 고려하는 등 제도에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정은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폼목 간 인상시기도 겹치지 않게 분산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안정 대책의 지원 규모는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천억원에 일정액을 보탠 5조~7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서민생활 지원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창업투자, 건설투자 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포함하는대책도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과 건설투자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당정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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