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부유층 세금탈루의 상징과도 같던 '스위스 비밀계좌'가 열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며 "금융정보 교환협정 체결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 교환협정이 체결되면 내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불법자금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를 스위스 은행 측에 제출하고, 은행 측은 계좌내역을 확인해 주게 된다.
내년초 스위스와 맺은 협정 발효시 그동안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교환협정 뿐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또한 해외 금융활동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공동 명의 계좌의 공동 명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검은돈의 해외 반출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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