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보험정책 주안점 소비자 보호 강화"(종합)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의중"
현대건설 인수자금 "채권단이 할일"

2010-11-26 10:51:09 ㅣ 2010-11-26 16:29:16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보험 정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가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경영인들과 조찬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상품을 파는 등의 특성이 있어 특히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다.

그는 "보험부분이 민원분쟁도 월등히 높다"며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가장 필요한 보험상품이 아닌 손쉽게 팔 수 있는 보험상품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 상품 개발을 주문하며 "정부도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며 "주택보험과 화재보험등 일반손해보험 시장도 보다 활발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최근 장기 손해보험상품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최근 은행권의 지배구조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험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개별 회사들이 바람직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현재 논의중이다"며 "시간이 많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현대건설(000720) 인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것"이고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은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잘못되면 연간 보험수입료의 과징금을 20% 하겠다는 안이 나올 정도로 극한 상황"이라며 "도요타 등 소비자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져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