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과제라는 겁니다.
균형발전을 위헤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실어주는 자치분권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해당 지자체인만큼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위기를 돌파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0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심각···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며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혁신경제의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은퇴한 노년층은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20~30대의 수도권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에 있는 좋은 기업도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방대학 미충원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지방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며 "그 비싼 서울의 홍대입구에 원룸 얻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간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반도체나 바이오 기업,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서울 도심에서 성장하고 그 힘으로 지방의 청년들을 끌어들인다"며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 좋고 전망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지방 아무 데나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지방 5대 광역시 도심에 소위 '판교 만들기'라는 혁신경제의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5대 광역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후지산 배경 편의점 사진 찍는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도시공동화 극복한 '콤팩트 시티'
해외에서는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지방소멸 위기를 겪은 나라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거쳤습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건 도야마시가 시도한 '콤팩트 시티'입니다.
심각한 도시공동화를 겪던 도야마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생활시설을 도심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했습니다. 또 주택보조금제도를 시행해 도심 거주비율을 높였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압축한 겁니다. 일본의 많은 소멸위기 지역들이 콤팩트 시티 도입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는 광역교통 환승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화·복합화해서 이동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도시개발의 한 수법입니다. 도야마시는 광역교통 철도역 근처로 공공임대 노인주택을 많이 공급해 노인들을 역세권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도야마시는 당시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자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병원·복지시설·편의시설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 역세권 지역으로 이주해 오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콤팩트 시티는 동대구역·부산역·대전역 등을 중심으로 혁신경제의 거점을 콤팩트하게 조성해서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데도 원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운 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산업 구조의 분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17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현재 혁신도시는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기업 본사, 공기업과 중견기업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가고 지방이 쇠락하는 만큼 서울·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면 국내 입시 성적 상위권 대학은 모두 서울·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경제산업 분산 구조와 관련해 참고할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국가권력기관, 글로벌 대기업 본사, 유명 대학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지역 출신을 우대해서 채용합니다. 지방공무원도 해당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지역 출신 할당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독일은 '지방자치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입법권·인사권·조세권·경찰자치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독일이나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며 "지역에 상당한 입법권과 독립적인 주권이 있어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지역에 상당한 거점 기능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치분권의 역사가 없다"며 "모든 게 조선은 한양, 고려는 개경 등 수도 중심이었다 보니 우리는 지방의 자치 역량과 자치분권의 수준이 낮다"고 말햇습니다.
예산의 과감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국세에 비해 지방세가 낮은 것도 지방분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박형규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예산은 국세가 너무 많고 지방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선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라면서도 "재정적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방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행정가들이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청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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