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9곳 "임투세액공제 폐지 반대"

상의 조사.."5년후 수도권-지방 격차 더욱 커질것"

2010-11-17 11: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둘러싼 부처간 논란이 거듭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임투세액 공제제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82년부터 한시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투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지난 2001년이후 지난해까지 일몰중단없이 상시적으로 투자세액을 공제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단순보조금 성격이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투세액공제 효과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기업투자나 창업 등 경기활성화에 '매우 긍정적(90.0%)'이란 평가를 내렸다.

◇ 임투세가 지방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일몰시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 중 48.2%는 '상시적 운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3년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37.0%에 달해 일몰시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지자체와 지방발전연구원들은 10명중 7명이상이 "향후 5년후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방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임투세액 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지자체들이 지방투자 촉진과 안정적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임투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외 불안요인이 잠재돼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