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 연구개발, 규제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글로벌 6대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국정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보조를 맞출 정부의 규제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돼 효율성이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규제혁신을 통해 제약 바이오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나아가 혁신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과제와 실무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담아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가장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소비자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만, 평상시에는 식약처 소관 분야에 관련된 방대한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각 사업국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기관과 사업 부서의 입장을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죠.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유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담배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유 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및 기재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오랜 협력 끝에 법안을 최초 발의한 지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기존 식약품안전기술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을 마련해 규제과학을 정의하고, 혁신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 정책 소통을 위해 국민안심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식약처 10주년 국민 동행 포럼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위해예방국이 발 빠르게 대국민 소통 창구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국장은 "올해 소비자위해예방국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는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무분별한 정보 홍수에 방대하게 노출돼 있고, 정보 확산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졌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이슈 발생 파급력이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도 막대해 당국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국내외 위해정보들을 촘촘하게 수집·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완성 예정인 AI기반 자동 이슈감지시스템 '아이엠프로'를 시범 가동해 안전 관련 이슈를 예방하고,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험검사 역량 제고와 식품 공공데이터 활성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한 식의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올해 '담배 유해성 관리 TF'도 발족할 예정인데요.
유 국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 TF 발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부터 식약처로 이관되는 문신용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신설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다양한 현안과제 관리·조율
올해 소비자위해예방국이 추진하는 선제적인 사전위해 예방, 담배 유해성 관리, 구강관리용품 사각지대 해소 등과 같은 역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인 만큼 현장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유 국장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관리가 무엇인지, 당국이 부족하고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국장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의 간담회 같은 기존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주제를 선정해 참여하는 포럼과 국민이 질문하고 식약처가 답하는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도 구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컨슈머 아이즈, 소비자 상담사례를 통해 니즈를 분석하는 컨슈머 보이스 운영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애로사항도 많은데요. 특히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외부 단체와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개선 민원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 국장은 "사업 부서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각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은 자체 업무로도 바쁘지만, 이와 별개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기관과 사업 부서들의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제적인 유통구조와 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여러 관련 부서가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 확보와 안심 환경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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