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먹튀 게임’ 보호 장치 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오는 3월 22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월 중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게임사의 거짓 확률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6억88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게임위 내 모니터링단은 확률정보를 모니터링하고 1차적으로 검증한 후 문제를 발견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 의뢰를 해 거짓 확률 표시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불접수·이행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 표준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에 분리돼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통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 증명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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