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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지…근로시간 노사정 대화로 개선"
일방적 추진 안해…모두 공감토록 노사정 대화
일부 업종·직종, 개선방안 마련…연장근로 단위 선택권 추진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절…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 정착
2023-11-13 14:56:17 2023-11-13 15:04:5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기존 '주52시간제' 형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습니다. 단,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괄적 임금의 오남용은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만큼 확실하게 보장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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