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73%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하면 안 돼"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 29.4%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여러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69.73%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찬성하는 비율은 30.27%였습니다.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감형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43%, '교화 및 사회 복귀 여지가 없어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은 20.43%였습니다.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수의 사형 집행시효 만기에 대비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9.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흉악범죄자의 완전 격리를 위해'(29.78%), '사형제의 문제인 오판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13.10%)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