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무분별하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댑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는 송명순 던킨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등이 함께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필수품목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계속 올려 가맹점주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월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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