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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문회, 첫날부터 여야 난타전
비상장주식·자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송구하다·죄송하다 되풀이
야당이 날 세우자 여당이 옹호
2023-09-19 17:33:31 2023-09-19 18:27:0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10억원대 비상장주식·자녀 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해, 해명 대신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상장주식 논란…사퇴 의향에 "죄송하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사퇴 의향을 묻자 "아무튼 죄송하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데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사퇴 의향을 묻자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던 당시 해당 논란에 대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속회사(주식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이 바뀌며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밝혔습니다.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송구하다"
 
이 후보자는 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연신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재산을 신고할 때 처음으로 장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는 2018~2023년까지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의 계좌로 매년 1만달러씩 총 6800만원을 보냈습니다.
 
서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준 계좌만 있는 걸로 알았다"라며 "(신고 누락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녀의 국내 재산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에게 2018년부터 해마다 9000~1만 달러씩 보낸 시점부터 국내 계좌에는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고,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기준 2억77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서 의원은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금·적금·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쓴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 별 1000만원 이상은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누락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며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면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세 탈루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장남 급여 계좌도 누락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며 연봉과 보너스를 포함해 서류상으로 약 3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은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계좌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했고 아들로부터 2만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살던 곳의 임대료로 다 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이 "장남과 자녀는 재산 신고 거부 대상자가 아닌데 촘촘히 빠져있는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충분해 보이는 범죄"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에 따라 행동한 걸로 생각한다만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성범죄 감형 판결 논란에 "최선 다해 내린 결론"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재차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으로 줄였습니다.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성범죄에 관대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면 여당이 옹호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날 선 질문을 하면, 여당이 반박하거나 이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부산 동래구의 논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는 부동산 투기 광풍 때였으므로 명백한 투기"라고 비판하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취득 30년 후 주택이 건설됐으므로 투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딸은 수익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생활비를 넉넉히 준 게 적립된 것 같은데 용돈이 통장에 쌓이면 증여가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의5에 따라 생활비로 썼다면 비과세"라며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이자 소득세 등이 쌓인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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