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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준군사동맹'…'동아시아판 나토' 신호탄
"안보위기 때 신속 협의" 공약 채택…'대중 견제 목적' 안보협력체 공식화
2023-08-20 15:50:40 2023-08-20 17:56:5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일 3국이 '사상 첫 독자적 정상회의'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이 공동위협에 즉각적인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미 동맹'은 사실상 '한미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장됐습니다. 특히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 창설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국 안보협력체, '쿼드·오커스'보다 더 강하다"
 
20일(한국시간)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3건의 문건에 담긴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북핵을 비롯한 역내 다방면의 안보 위기에 3국 협의를 제도화한 '강력한 안보협력'에 있습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일의 관계가 준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집단안보체제로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대한 해상 도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역내외 통상 분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국은 대북·대중 견제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 가동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쿼드(QUAD, 미국·인도·호주·일본)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는 아직 회의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고위급 대화도 정례화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이) 동맹이란 타이틀을 숨겼을 뿐, 쿼드나 오커스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맹의 마지막 단계가 군사적 자동개입인데, 그 부분만 빼고는 사실상 동맹 관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준군사동맹'의 수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동맹이라는 건 선언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 상호간 조약을 맺어서 되는 것"이라며 "'준동맹'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일 '중국 명시' 첫 비판…더 선명해진 '반중 노선'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반중 노선이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에서 3국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곧바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고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동아시아판 나토의 첫발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한미일 회의가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적의(rancor)를 심화시킬 듯한 방위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이 억제(deterrence)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은 '포위 또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다가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잠시 중단됐다"며 "3국 간에 다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되면 열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고 3국의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실질적 압박 조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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