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보세창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첨단 산업의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동량과 관계 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합니다. 보세창고에서 중계무역 물품의 장기 보관과 물류작업도 가능해집니다. 인천과 군산에는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이 조성됩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정부는 수출·중계무역 등의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세창고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보세란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 보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합니다.
중계무역 물품 등에 관한 보관규제를 완화해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단순 조립 등 자유무역지역(FTZ)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 작업을 허용합니다.
출입문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합니다.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컨테이너 가득 찬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지역별 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한 규제를 손봅니다.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합니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보세공장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등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과 관련한 사전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합니다.
불합리한 특허기준을 손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도 장기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인천항·군산항·부산 등 수도권 외 지역에도 전자상거래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 전면교체,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 마련 등이 목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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