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1기 신도시 특별법…주요 쟁점과 논란은

분당·일산 등에 용적률 완화 혜택 등 제공비수도권과 격차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기사는 2023년 07월 5일 18:1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건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했지만, 최근 여러 논란과 함께 아직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e-mail]